서울시 차원 2차 재난지원금?…"예산 부족으로 계획 없어"

“맞춤형 정부지원 시내 대상자 찾는게 급선무”

서울 아침기온이 20도 등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인 11일 세종로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긴 소매 옷을 입고 출근하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 윤곽을 정한 가운데 서울시 차원의 별도 2차 재난지원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시가 별도로 추가지원금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재정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로선 지원을 더 해주고 싶어도 시에서 특별히 준비 중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시 중위소득 100% 이하 160만 가구에 시 자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사용한 돈은 5423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의 방침은 지난 4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던 경기도와 차이가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방역 차원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급도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는 전에도 선별지원 형식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했고 앞으로 한다고 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은 낮다"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원도 우리는 현재로선 추진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4일 전국 224명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112명(65.1%)이 '취약계층 우선' 지급 방식을 지지했다. '전 국민 지원'은 60명(34.9%)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외국인 주민을 제외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지원 규모는 내국인과 동등한 가구당 30~50만원으로 예산 약 300억원이 필요하다.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했고 오는 14일부터는 각 자치구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현장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지원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의 연장선으로 별도의 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모든 외국인이 대상이 아니고 취업 및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획득하고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한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데 우선순위를 둘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 대상이 아무래도 서울시에 제일 많을 것이니 준비하고 있다"며 "신설되는 긴급생계지원도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이 완화돼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시 차원에서 대상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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