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등급제 도입 관련 법령개정 추진…방송통신 M&A 간소화 추진
지난 10일 진행된 제1차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발전방안에 포함된 4개 분야(플랫폼, 콘텐츠, 기반조성, 공정·상생환경) 55개 과제의 과제별 이행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폐지와 국내 OTT 기업이 요청한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이 추진 중이며, 방송통신 인수합병(M&A) 간소화 관련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간 업무협약(MOU) 체결(9월 예정) 추진 등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OTT 관련 부처간 정책 조율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의 고위급이 참여하는 `OTT 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범부처 점검회의와 OTT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OTT 관련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OTT 시장에서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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