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합의 뒤집은 영국에 최후통첩

영국과 아일랜드의 국경 인근 <자료 사진>©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놓은 법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철회하라는 최후 통첩을 내렸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협상이 위태로워질 것이며 법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말이 곁들여졌다.

10일 BBC에 따르면 최근 존슨 총리는 EU탈퇴 협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을 공개했다. EU는 이것이 양측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면서 영국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가 된 것은 존슨 총리가 발표한 '국내시장법안'이다.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나머지 지역으로 건너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통관 확인절차 등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었다.

또한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상품 이동과 관련한 EU 탈퇴협정의 내용 수정이나 적용 배제 권한을 영국 각료에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브렉시트 협정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EU의 관세 체계를 따르도록 했는데, 이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인것이다.

EU는 이를 철회하라며 격앙된 성명을 발표했다. 탈퇴협정이 법적 의무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EU도 영국도 일방적으로 협정을 변경, 구체화, 수정, 해석, 무시 또는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국 정부와 EU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와의 긴급회동에서도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영국이 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브 실장은 "조약 이행 의무는 국내법으로 보장되는 선의 것"이라면서 "시행이든 철폐든 의회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국내시장법은 오는 14일 처음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은 영국의 평판과 법치 존중을 훼손할 것이라며 보수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듣고 있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당수 역시 정부가 국제법을 어겼다는 나쁜 평판을 얻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영국은 2016년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했지만 지난해 의회와 정부가 브렉시트안 합의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공식 탈퇴까지 상당 시일이 걸렸다. 그후 지난 1월3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지만 후속 조치들을 수립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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