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초반부터 설전을 벌였다.
원 지사는 선별 지원 입장을 견지했다. 원 지사는 "마음 같아서야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모두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지만 생존 위협에 처한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액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N분의 1씩 소액이 아니라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고, 저리 이자, 세금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생존·일자리 기반율 유지하도록 해주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난 4월 중위소득 100% 이하 제주도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 이 지사는 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일정기간 쓰게하고 (재난지원금을) 전원 지급하면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을 위한 생산도 생겨 순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면서 보편적 지급이 선별적 지급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드러냈다.
원 지사는 "소비진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게 사실이다"면서도 "일정 수준이상 소득이 있는 분들에겐 소비 진작효과가 전혀 없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주는게 경제순환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고소득자들이 자기도 받아야 세금을 낼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N분의 1로 나눈 소액의 돈을 추가로 받기 위해 전체에게 돌아가야 하는 막대한 예산 부담에 대해 동의하겠느냐"면서 "그건 경제법칙으로 봐도 단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우리 소득구조는 99대1 사회라 불릴 정도로 소수가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낸다. 당신은 돈(세금)만 내고 빠져라. 혜택은 배제라고 하면 어떤 심정일까. 액수 문제 아니라 소외 문제"라면서 "(나중에) 신규 재원 만들때 거부한다. (조세)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자정당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은 선별을 주장한다"면서 "부자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술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놓고도···이 "초과이익 공평히 나눠야" vs 원 "복지약자에 도움안돼"
먼 미래의 화두로 치부됐던 기본소득 정책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뜨거운 담론으로 등장했다.
기본소득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밀고 있는 이 지사는 "한쪽에 과도하게 쌓이는 초과이익을 공평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되려면 공급에 상응하는 수요가 있어야 한다. 수요가 위축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유지되기 힘들다"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CEO(최고경영자)는 기본소득을 먼저 치고 나왔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하게 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건전하게 선순환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소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술 혁명 결과, 생산력 향상의 결과를 모든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한쪽에 쌓인 과도한 초과이익을 공평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조세제도가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세, 환경오염 탄소세 등을 거둬 나눠가지면 인간도 행복하고 경제도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N분의 1 방식은 기본소득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주면 매력적이고 좋아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소액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한계선상에 있는 복지 약자들, 복지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보장소득이 안되고 이렇게 되면 양극화 해소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사고 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자동차 보험을 나눠주면, 사고 당한 사람한테 실효성 있는 결과가 안 나온다"면서 "의도는 모두 똑같이라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양극화 해소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누군가가 번 돈을 나눠갖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기본적 개념은 모두가 갖고 있는 공유자산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나온 것은 모두가 공평하게 갖자는 것"이라면서 "누군가가 번 것을 뺏자는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가진 공유자산으로부터 나오는 공동의 가치, 이걸 부자는 빼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는 건 기본소득 기본개념에서 벗어난다"고 역공했다. 이 지사는 공유자산의 유형으로 탄소, 환경, 데이터, 토지, 기술 등을 꼽았다.
이에 원 지사는 증세에 동의하면서도 기본소득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연 50만원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월 4만원인데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면 26조원이다"면서 "대학생 4년 등록금을 면제하는데 9조원, 연간 실업급여 총액은 9조원, 노인에게 30만원씩 주는데 12조원이 소요된다. 부족한 복지 과제를 놔두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N분의1로 월 4만원씩 뿌려줄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쟁점이 실효성으로 넘어가자 토론은 더 뜨거워졌다. 이 지사는 "저의 기본소득 최종목표는 월 50만원에 맞추는 것이다. 20년 정도, 빠르면 15년 후에 월 50만원을 주면 30만원이 없어서 세모녀가 자살했다는 얘긴 사라질 것"이라면서 "문제는 재원인데 20년후 국가경제가 3000조 정도 되고, 복지지출이 20%까지 늘어날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나. 재정 부담 안되는 상태에서 맛을 보자는 것"이라면서 '선 기본소득 도입, 후 점진적 소득확대'를 주장했다.
원 지사는 "부족한 복지 메워 어려운 사람을 위기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26조원의 재원을 모든 분들에게 월 4만원씩 줘서 되겠느냐"면서 "돈을 쓰지 말자는게 아니라 증세 복지 할테니 실효성 있게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보장하고 2030 세대, 아이들 세대가 닥쳐올 불안정한 미래 세대에 준비 잘된 기본 역량 갖춘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라나도록 잘 쓰자는 의미"라고 재반박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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