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7.8조, 올해 총 67조원 추경 투입…본예산 13% 불구 ‘밑빠진 독’ 우려

역대 최대 추경 불구 코로나 재확산에 피해만회·경기부양 효과 제한

1차 재난지원금도 1회성 ‘반짝’ 소비 촉진…재정의존증 갈수록 심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올해 4차례에 걸쳐 본예산의 13%에 달하는 총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피해 극복이나 경기 부양엔 한계가 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기반이 갈수록 허약해지는 가운데 경제의 재정의존증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0일 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재난지원을 위해 7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편성된 추경액은 총 67조원에 달하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3월 1차 추경 11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4월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12조2000억원, 6월에 경기보강 등을 위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추경 편성 총 규모는 사상 최대로,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의 13%에 달한다. 연속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추경 편성액(8조6000억원)의 8배에 달한다.

하지만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5~6월에 ‘반짝’ 소비촉진 효과를 냈을 뿐 7월 들어선 소비가 다시 급감세로 돌아섰다. 1차·3차 추경의 핵심사업으로 고용유지 및 창출을 추진했지만, 취업자 수는 6개월 연속으로 큰폭 감소세를 지속했다.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적자국채를 동반한 혈세 지원의 효과가 극히 미약하다는 것은 전문기관들의 경제전망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0.2%)보다 1.3%포인트 하향한 -1.1%의 역성장을 전망하면서, 하반기 경제상황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간에 대비한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 상반기 -4.4%에서 하반기 -4.8%로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상반기 -0.7%에서 하반기엔 -1.4%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더 악화될 수 있던 것을 이 정도로 방어한 것을 성과라는 평가도 있다. 정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낮다며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는 재정지출 등 경제정책의 성과라기보다 방역 성과에 힘입은 측면이 훨씬 강하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 지원 및 경기 회복 효과는 감퇴하는 반면, 재정여력만 소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소중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경제도 살리는 길인 셈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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