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선별해 200만원? 그 돈 건물주에 고스란히 들어갈 뿐"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이 2차 재난지원금의 일부라도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을 일부 계층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시적으로 임대료 등을 보전할 수는 있어도 경기 상승과 매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의 정책 방향을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200만 원 현금 지원'으로 잡은 가운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 화폐 형태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중소상인 "경기 활성화 위해서는 지역화폐 보편 지급 필요"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9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의 일부라도 전 국민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1차 재난지원금은 절묘하게 중소상인의 가려운 부분을 긁는 면이 있었다"며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려운 중소상인들 사이에서 당연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금 형태의 맞춤형 지원금은 대부분 임대료로 사용될 확률이 높다"며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중소상인이 정말로 바라는 매출 회복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불러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도 "가맹점주협의회는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자영업자들은 일회성 지급보다는 매출이 향상되는 쪽을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중소상인, 고용취약계층 등 어려운 사람은 더 두텁게 보호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따로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당정청은 지금이라도 이런 방향에서 2차 재난지원금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시민사회단체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도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한정 추가 지급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지역화폐를 충전해 사용하는 도민 333만 명에게 인센티브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얼어붙어가는 지역사회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만 원의 경기도지역화폐를 충전하고 이를 2개월 안에 쓰는 도민에게 기존에 지급되던 10% 인센티브(2만 원)에 더해 1000억 원 예산 한도 내에서 15%의 인센티브(3만 원)를 더 준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추가 지급된 15%의 인센티브는 1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 지사는 "계획대로 정책이 집행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333만 명의 도민에게서 3개월 안에 1인당 25만 원 정도의 소비 증대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골목상권에서 최대 83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멈춰가는 지역경제를 심폐소생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정책은 복지 지원 효과보다는 경제 정책에 중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경제 방역이 보건 방역을 방해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경제 방역도 보건 방역만큼 중요하다"며 "도민께서는 소비활동을 할 때 방역지침을 준수해 경제 방역과 보건 방역이 양립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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