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지원금·4차 추경 속도…'재정건정성' 우려도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맞춤형 선별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일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규모, 방식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2차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4차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께서는 전 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그동안 말씀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정부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돼서도 안 되고요. 특히 도덕이 돼서도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거리두기를 강화한 거잖아요.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게 되면 경제도 생태계기 때문에 연결망이 있습니다. 소비, 유통, 생산, 유통, 소비로 이렇게 되는 연결망이 있어요.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게 끊어집니다. 사람들의 소비활동을 위축하게 되고 그게 이제 자영업자한테 타격이 오게 되고 자영업자가 물건을 못 파니까 기업이 물건을 공급 못하면서 고용이 또 위축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책은 지금 이제 각 부문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거나 쓰러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서도 고용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지금 임금을 삭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연결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은 뭐냐 하면 강제로라도 이걸 이어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잡혀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그러니까 한시적인 일회성 수입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조차도 1차 재난지원금 방식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매출액이 잡혀야지만 이게 자기들이 견딜 수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한 번 일회성으로 딱 주고 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내고 나서 끝이면 그렇다고 해서 안 쓰러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경제대책이 되려면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경기침체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경제의 연결망이 끊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전 국민 지급을 제가 주장했던 이유입니다.]

[앵커]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이런 업체들에 최고 한 200만 원 정도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이런 정도로는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지원으로서는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러니까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 연결망이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매출액이 잡혀야 되잖아요. 매출액이 안 잡히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만 내고 나서 그러면 다 해결되냐 이거예요. 매출액이, 수입이 안 들어오게 되면 또 쓰러지려고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주사만 놓을 거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병행적으로 소비가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이거 하는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고용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실직자만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금 삭감당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월급쟁이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실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제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가계, 자영업자, 기업 모두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그러니까 당사자들,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 연결망을 그러니까 유지하는 이런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별지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게 지금 바로 청와대나 기재부,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게 정부 입장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한 7조 500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재정을 얘기할 때 재정은 국가채무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액이 아니라요. 그런데 국가채무 비율이 한 0. 4%포인트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4. 9%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1차 때처럼 14조 3000억 원을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지급했을 때 똑같습니다. 왜 똑같으냐면 국민들한테 주게 되면 국민들 소득이 잡히죠. 그리고 소비를 하게 되죠. 소비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뭐냐 하면 GDP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세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그러니까 7조 5000억 원 주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7조 5000억 원만 줬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업자한테 임대료를 주게 되면 현금을 주게 되면 그게 다 저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은 채무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GDP 대비 그러니까 국가채무액의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대책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냐는 문제가 자명하게 나오는 것이죠.]

[앵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정부의 빚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됐다지만 정권 내내 빚을 내서 생색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이냐. 이 말이거든요. 역시 야당에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빚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별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같이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있잖아요. 일단 선별에 대한 문제가 기술적으로 선별이라는 건 구별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시중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터져나오다 보니까 심사 안 하고 주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선별의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통신비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35세까지 49세까지 제외하겠다 했는데요. 30대 후반하고 30대 전반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게 되면 30대 후반이 더 낮습니다. 정부 말과 달리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냐 하면 50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은 통신비 지원을 받고 30대 후반의 대리는 못 받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장기미취업 청년들 중에서 장기 미취업 청년 중에서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그냥 취업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별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인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효율적으로 기술적으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를 경제적인 효과를 크게 하는 것이 정책에 대한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사실상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국가채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외환위기에 대한 악몽인데요.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10%였습니다. 국가채무하고 외환위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채무액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소득자가 부채가 더 많듯이요, 저소득자보다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선진국가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국가채무액이 사실은 우리하고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많죠.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정부가 만약에 돈을 안 쓴다면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안 쓰게 되면 가계가 그러니까 빚을 내서 돈을 써야 돼요. 그럼 가계는 뭐냐 하면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합니다. 정부보다도. 정부가 훨씬 더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써야 되냐 이거죠. 정부는 굉장히 재정이 건전한 상태이고 가계는 굉장히 지금 최악의 상태고 했을 때 자금 조달 면에 있어서도 비용면에서도 국가가 유리하고. 그리고 국가가 훨씬 더 여유가 있고 그런데. 이런 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도 추석 전에 2차 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민주당 새 지도부와 만나서도 아마 그런 주문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라고 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텐데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100%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1차 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한 경험이 있어요. 그분들은 가능할 겁니다. 그분들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심사가 저는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는 불가능할 거다. 지금 상황이 제가 그 당시 즉시 지급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8.15집회 이후에 그다음 일주일 동안에 매출액이 한 18%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요. 그다음 두 번째 주에 32%포인트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검사해 보니까 90%가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굉장히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기에도 바로 이건 지급해야 된다. 바로 지급하는 것은 1차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1차 때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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