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특임검사 수사 자청 못하겠다면 사퇴하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못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냐"면서 맹공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청와대와 집무실에 고립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휩싸인 추 장관을 향해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당적의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인데, 왜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라인 정점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등 현 정부 인사가 관련된 사건을 나열하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며 "지금이라도 추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게 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느냐"며 코로나19 대응, 국가부채 급증, 집값 폭등 등 현 정부의 각종 실정에 대해서도 집중 공략했다.

문재인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실정에 대해서는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며 "이른바 '입법 사고'다.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임대차 3법은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서민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가 연설한 국회 본회의장에는 야당에서 집중적인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추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위원석에 앉아 경청했다. 주 원내대표가 추 장관을 바라보며 아들 황제 휴가 의혹을 거론하자 추 장관은 미동 없이 주 원내대표를 바라봤다. 김 장관은 주 원내대표가 "부동산정책이 문재인 정권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공격하자 잠시 눈을 감기도 했다.

[고재만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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