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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끝내 국시 거부한 의대생들…내년 의료인력 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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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 응시 신청…응시율 14%

공보의 등 공백으로 지역 진료 차질 전망

정부 인력 수급 차질 우려에 "피해없게 철저히 준비"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거부 방침을 이어가면서 당장 내년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등 의료 인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이데일리

정부가 지난 4일 오후로 예정돼 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 오전 12시까지로 연장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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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총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이 응시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총 14%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를 일주일 연기했다. 추가 응시접수 시간 역시 두 차례나 연장했다. 하지만 두 번의 접수 연기에도 대다수 의대생들은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합의한 내용과 절차에 반발하면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끝내 거부했다. 응시율 14%는 지금까지 진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중 최저 수준이다.

의사 국가시험은 보통 가을에 진행되는 실기시험과 다음해 1월 열리는 필기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두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의사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실기시험은 전국 40개 의과 대학 본과 4년생이 순차적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현재 이 시험에 대한 응시율이 14%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더이상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전체 시험 인원의 90%에 육박한 2000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면 우선 공중보건의(공보의) 충원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공보의는 대부분 군 지역 보건소나 오지 등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의사다. 당장 이들이 배출되지 못하면 안그래도 열악한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각 병원에서도 새롭게 충원할 인턴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군의관 역시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뒤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공보의나 군의관은 필수배치 분야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면서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1년 인턴과정 후에 신청하거나 그 이후 4년 전공의 수련과정 의후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인만큼 1년 의대 졸업이 늦춰진다고 병역자원이 일시적으로 크게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배치를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시험에 대해서도 응시인원이 줄어든 만큼 시험에 소요되는 감독, 인력 등을 조정해 시험에 대한 관리나 적정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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