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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국시원장 "2주 연기? 의대생들이 응시하겠다고 먼저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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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윤성(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14%로 접수 마감됐죠. 하지만 정부는 내일부터 시험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그러자 의협에서는 응시 거부 의대생들 구제하지 않으면 앞선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먼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안녕하세요.

◆ 이윤성>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면 시험 대상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지금?

◆ 이윤성> 원래 응시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31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시험 거부하겠다는 사람 빼고 446명입니다.

◇ 정관용> 내일 시험 바로 그냥 합니까?

◆ 이윤성> 예, 진행합니다.

◇ 정관용> 시험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 이윤성> 원래 9월 1일부터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었고요.

◇ 정관용> 한 번 연기한 거죠, 이게 지금?

◆ 이윤성> 네,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당장 실기시험을 원래 예정했던 사람은 108명인데요. 내일은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 시험을 봅니다.

◇ 정관용> 그게 시험을 며칠 동안 보더라고요, 보니까.

◆ 이윤성> 실기시험은 하루에 108명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실제로 모의 환자를 만나야 되고 그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험이어서 그래서 108명씩 보기 때문에 3000명 넘게 전부 커버하려면 한 35일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응시생들이 적으니까 일단 날짜는 대폭 줄겠네요?

◆ 이윤성> 날짜는 우리가 시험을 보겠다는 응시자들하고 이미 날짜를 배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해 주면 날짜를 변경하겠는데 아직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는 절차를 시행하지 못해서 매일 치르는 응시자 수는 적어도 시험은 날짜를 그냥 지켜서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시험 날짜도 한 번 연기하고 그리고 응시를 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지 않습니까?

◆ 이윤성> 재신청하도록. 시험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재신청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어제 밤 12시까지 재신청을 하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재신청한 사람들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재신청한 겁니까?

◆ 이윤성> 전부 시험을 애초부터 보겠다고 그러는 사람 그리고 재신청한 사람 합해서 446명이니까 애초 인원 대비 14%에 해당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추가 기간 동안 재신청한 사람들은 시험 볼 날짜도 11월달로 연기시켜줬다면서요?

◆ 이윤성> 전부를 연기시켜준 건 아니고요. 처음 두 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준비 기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처음 두 주에 해당이 되는 응시자만 뒤로 돌렸습니다.

◇ 정관용> 처음 두 주라는 게 그럼 바로 내일부터가 처음 두 주에 해당 사항인가요?

◆ 이윤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원래는 내일부터 봐야 할 사람들인데 추가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라면 11월달로 미뤄줬다 이 말씀이군요?

◆ 이윤성> 그렇습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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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지금 이제 핵심은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 등등에서는 이번 시험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도 어떻게든 구제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성 원장은?

◆ 이윤성> 이게 좀 용어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제라는 말은 본인이 거기서 나오고 싶을 때 방법을 제공해야 구제가 되는데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윤성> 그런데 지금 응시자들은 시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이윤성>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신청을, 시험을 안 보겠다고 그랬으니 이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방편을 고안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말을 바꿔서 말해서 먼저 의대생들이 의대생협의회 측에서 입장을 바꿔서 우리 응시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먼저다 이거죠?

◆ 이윤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몇 명인지를 모르고. 그래야 또 날짜가, 기간이 정해지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또 정부에서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만에 하나 만약에 가정법을 써서 의대생들이 다시 논의한 결과 시험 응시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하시겠습니까?

◆ 이윤성> 국시원에서야 해야죠, 당연히. 국시원에서는 정부하고만 응시자들하고 뜻이 맞으면 국시원은 방법을 찾아내야죠.

◇ 정관용> 방법은 찾을 수 있다 이거죠?

◆ 이윤성> 그런데 그게 너무 늦어지거나 그러면.. 왜냐하면 국시원이 의사국가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험을 보는데 다른 시험들이 대개 학년 말 12월부터 2월에 걸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다른 직종 시험을 희생하면서까지 의사국가시험을 시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의 문제, 그리고 인원의 문제 이런 게 좀 정리돼야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데드라인, 최종 데드라인 언제까지는 응시 기회 달라고 요청해야만 가능하다,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 이윤성>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 이윤성>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역시 가정법으로 그냥 이대로 가서 14%만 국가고시를 보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안 보게 된다면 그 나머지 학생들은 결국은 내년에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윤성> 내년 9월에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럼 결국은 그 학생들은 1년을 의대를 더 다니거나 결국은 국가고시를 재수하는 셈 이렇게 되는 거네요?

◆ 이윤성>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손해도 굉장히 크고요. 우리 사회도 일정 숫자의 의사가 배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제도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다 망가지면 예컨대 공중보건의로 가는 인력, 각 병원에서 인턴으로 가는 인력 또 무슨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어긋나게 됩니다.

◇ 정관용> 우리 원장님께서는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정부랑 방침을 정했는데 젊은 쪽으로 갈수록 전공의들이 좀 완강하더니 더 젊은 의대생들은 더 완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 이윤성> 저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뭔가에 저항을 하거나 또는 반대 의견을 내고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 방법과 정도가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마 젊어서 미숙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너무 큰 걸 걸고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도달하면 어느 정도 양보하고 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바꿔 얘기하면 정치적이라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순수해서 그런지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건.

◇ 정관용> 좀 심하다?

◆ 이윤성>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도 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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