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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의식했나…文 "맞춤형 재난지원금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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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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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역대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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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한 답변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는 전날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선별지원을 결정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했다.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대놓고 해당 행위를 한다”, “탈당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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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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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정치하는 분이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 지사도) 대통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선별지급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국민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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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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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국민은 다시 한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해 주고 계신 국민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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