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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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방침을 두고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7일 서면으로 진행한 상무위원회에서 "대다수 시민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2차 전 국민 재난수당을 안 주고 자영업자·특수고용자에 대한 핀셋 대책만 내놓은 것"이라며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 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 했던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라며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실직한 청소노동자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까지 모든 국민이 힘들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방침은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 했던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또 보수야당과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부자들에게 재난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고 부유세를 걷어 재난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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