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추경 합의… 7조 적자국채 발행 땐 나랏빚 850조 육박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6일 공식화됐다. 그러나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이미 세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불어난 나랏빚 규모는 더 커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결정했다.

다만 문제는 재원이다. 이번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치솟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올라갔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4000억원으로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9%로 상승해 44%를 코앞에 두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애초 945조원에서 952조원으로 950조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비율은 애초 46.7%에서 0.4%포인트 오른 47.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 당시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게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기조 아래 정부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4차 추경 편성을 감행할 전망인데,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한 번 더 편성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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