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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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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아베' 스가,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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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산케이 인터뷰서 기존 입장 재확인

"韓정부가 협정에 부합하는 대책 내놔야"

아베 실패한 개헌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일보

지난 2일 오후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발표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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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장관은 6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한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으로 여러 차례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해 왔던 주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그동안 한국 원고 측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것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해왔다.

따라서 '아베 정권 계승'을 내세운 스가 장관이 14일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새 총리가 되더라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부터 촉발된 양국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또 이번 인터뷰에서 지난 4월로 예정됐다 무기한 연기된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방일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우선이므로 일정 조정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교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일 정상 전화 회담이 37차례 열렸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석했고, 러시아·중국·한국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전부 보고를 받아 왔다"며 외교문제 대응에 자신감을 보였다.

아베 총리가 이루지 못한 개헌 문제에 대해선 "헌법 개정은 자민당의 당시(黨是)"라며 개정을 위한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인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대책이 가장 우선"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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