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수용…"엄밀한 심사로 불만 최소화되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며 정부와 여당의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방침을 받아들였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선별 지원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라며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글에서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봤다"며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는 정부가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4일에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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