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에 "1인당 30만원 어려우면 10만원은 어떤가"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포토·뉴스1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안한 내용이다. 이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초 주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당과 정부 내에 선별 지원이 대세임을 인정하면서 차선책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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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없다”

그는 그러면서도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차피 3차 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는가”라고 홍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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