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포토·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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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지막 호소’를 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을 올려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글에서 “당정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해 8~10조원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원총액은 이미 결정했으니 그 범위에서 지원방식이 어떠하든 재정 건전성과 관련 없음이 분명하다”며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3,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 시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며 “코로나 극복 후에도 경제 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를 향해선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을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제안은 ‘전 국민에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당초 그의 주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는 ‘보편적 지원’이라는 자신의 소신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출연한 방송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되 당정이 (선별지급을)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는 분석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지사는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이재명이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는 보도가 있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정당과 정부에서 최종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이견들을 내부총질이나 대립 불화로 보는 것이나, 조직구성원이 불법 부당하지 않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굴복이나 변심으로 보는 것은 모두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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