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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부동산거래분석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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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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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생깁니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임시조직인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에서 전문 인력 파견이 확대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이 강화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어 신속한 단속과 처벌을 위해 상시 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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