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홍콩 삼권분립 없다”…교과서도 내용 삭제

[경향신문]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1일 “홍콩에 삼권 분립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콩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 분립 관련 부분이 삭제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콩 매체 명보(明報)는 람 행정장관이 1일 오전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전날 케빈 융(楊潤雄) 교육부장관이 한 발언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날 융 장관은 교과서 수정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홍콩에는 삼권 분립이 없다고 밝혔다.

홍콩 당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9월 학기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 분립’ 관련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6개 출판사는 지난 17일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이러한 교과서 변경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6·4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등 시위에 관한 내용도 삭제됐다.

삼권 분립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각각 독립된 기관에서 행사하도록 해 삼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다.

람 행정장관은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이 홍콩 특별행정구가 중국 중앙정부의 직할 지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홍콩 특구는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것이지 완전한 자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이 누리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중앙정부와 분권된 제도가 아니다”며 “중앙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장관이 책임을 지고 행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삼권 분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지금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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