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위원 선임 등 현안 질의에 원론적 답변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공공의대는 고등학생이 졸업해 가는 의대가 아니고 대학원으로,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역에 증원하는 것이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질의에 답하는 유은혜 장관 |
그는 "두 가지가 섞여서 마치 현재 지방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공공의대인 것으로 오해를 하거나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유포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황이 벌어지면 수능을 치를 수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긴 어렵다"며 "12월 3일 수능을 치르는 것을 목표로 전 국민이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답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대학교 2학기도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한데도 등록금 경제부담은 그대로"라고 하자, 유 부총리는 "당장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라고 (교육부가) 대학에 요구할 권한은 없다. 다만 1학기는 긴밀한 협의로 60∼70% 학교가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원격 수업의 질과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일 것"이라며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등 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질의에 답하는 이인영 장관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코로나19 관련 북한 지원, 평양 종합병원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자 "남북 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라 특별히 안 돼 있다. 우리 정부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열어 놓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감사위원 선임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선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원론적으로 답변을 이어가며 몸을 낮췄다.
통합당 홍석준 의원이 감사위원 공백 장기화 이유를 묻자 "적합한 분을 제청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이 월성1호기 감사 세부 내용에 대해 따져 묻자 "확인이 적절치 않기에 모든 상황을 종합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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