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제2의 n번방 막는다…방통위, 내년 예산 2439억원 편성

정부가 올해 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특히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팩트체크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된 총 243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크게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을 중점 투자한다.

특히 방통위는 제2의 'n번방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늘렸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을 총 14억원 증액했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EBS가 실감형 콘텐츠(VR·AR)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13억6000만원을 투입해 신규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에 40억3000만원과 공동체라디오는 2억원, KBS 대외방송 78억원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됐다.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우선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방통위의 내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안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