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미디어혁신위 구성, 방통위 미적미적” 비판

KBS 부사장 출신 정필모 의원

방통위, 미디어 규제 정비 필요성 인정…실무 검토 계획조차 없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토를 약속했지만, ‘미디어혁신위(가칭)’설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25일 제출받은 ‘미디어 개혁기구 관련 향후 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미디어 개혁기구 마련을 위한 내부 회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필모 의원은 KBS 부사장 출신으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의원이 된 뒤, 양당 합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됐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열린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한상혁 후보자는 ‘미디어혁신위 설치’를 제안하는 정필모 의원의 질의에 “논의 기구들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준비를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청문회 한 달여 뒤 제출한‘미디어 개혁기구 관련 향후 계획’에는 “미디어 개혁기구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식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필요 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즉, 청문회 한 달여 가 지난 지금도 혁신위원회 추진 관련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필요성에 대한 검토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KBS 부사장 출신 정필모 의원, 미디어혁신위 구성 촉구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청문회에서 미디어 혁신기구 필요성을 인정한 다음에도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물론 내부 회의조차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은 미디어 개혁 기구 구성에 대한 방통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다시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표류한다면 현실과 법제의 부조화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국내 산업은 서서히 침몰할 것”으로 경고했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는 ‘미디어혁신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원칙적인 발언 수준에서 벗어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 기구 마련은 물론 과제 선정과 실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