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갈등 극단으로..전공의, 전임의 무기한 파업 돌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전공의들은 무기한 파업 지속을 선언했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거부와 집단 휴학에 동참했다. 정부가 전공의를 고발 조치 한 것에 반발한 전임의들도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병원들의 진료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의료 공백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단체행동 확산 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재투표를 거쳐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파업 강행이 134명, 중단이 39명, 기권이 13명으로 파업 강행이 결정됐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국가고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이어나가기로 했다.의대협은 국가고시 응시 회원의 93.3%인 2832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학년을 제외한 전국 의대생의 91%인 1만4090명도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 7일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응급실로 복귀하지 않은 3개 병원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영향이 컸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의료계 단체행동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서울에 위치한 수련병원들과 연대하여 단 한 명의 전공의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이다.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13만 의사들 전체를 고발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 아무리 의사들을 짓밟는다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꺾이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균관의대, 경희의대, 울산의대, 고려의대, 한양의대, 가천의대 등도 정부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하며 제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의료 공백 막을 수 있나

전공의와 전임의 업무공백이 길어지면서 주요 대학병원들의 진료 축소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내과는 "전임의·전공의 파업의 여파로 기존 근무 외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31일부터 일주일간 외래진료 축소를 공지했다. 이어 서울성모병원 내과 역시 진료 축소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면 대학병원들의 진료 축소가 본격화될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지난 28일 기준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에 달했다.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인 대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반발을 낳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을 보류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지난 이후 다시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의료 정책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 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대화·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