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차 재난소득, 고소득층에 더 많이 배분? 쓰레기 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1차 재난지원소득이 고소득층에 가장 많이 배분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쓰레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엉터리 프레임 기사”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이 지사는 최 교수의 글을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며 해당 기사를 반박했다.

최 교수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재난지원금을 많이 받는다는 점과 함께 “하위 20%의 사회수혜금은 1인당 24만원이고, 상위 20%는 1인당 15만원”이라며 “방향을 정해놓고 기사를 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지사는 “서글프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가수원수가 적다”며 “고소득자일수록 넓은 주거에서 아이 많이 낳고 가족들이 모여 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가구당 인원이 거의 세배나 많고, 재난지원금은 가구원이 많으면 많이 지급되니 가구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고소득층이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이어서가 아니라 가구원수가 많기 때문인데 고소득층이기 때문이라며 이 서럽고 안타까운 현실을 ‘부자가 지원금 더 많이 받으니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논거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한 언론사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자체 분석해 “재난지원금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배분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사는 “보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재정 지원금이 실제로는 그 반대로 (고소득층 위주로) 지급된 셈”이라면서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마련한 긴급 예산이 허투루 쓰였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국민이 보편복지를 원한다는 사실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급하게 공약한데서, 박근혜 후보가 비록 집행당시엔 선별지원 했지만 기초연금을 보편지원 한다고 공약한 데서도 바로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제와 통계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며 “언론이 보도가 아닌 정치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이런 기사에는 댓글 하나 공감 한 번씩만 눌러 쓰레기 기사임을 국민도 안다는 걸 보여 달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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