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정책 백지화하라" 의료계 파업 지지 靑 국민청원 하루 만에 3만 명 동의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놓으며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의료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방안 등 정부의 네 가지 의료정책을 전면 백지화 및 재논의를 요구한다"며 "이는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국내 의사 수 부족에 대해 "대한민국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17년 기준 17회이며, 이는 OECD 평균인 7.4회를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의료접근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다. 의료계도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못 박으며 "(정부의) 대책 없는 판 벌이기 '탁상행정'은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은 기존 정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다르다. 공공 의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예정으로,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해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 이에 대해 의협 등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 부족, 낮은 처우로 인재들이 공공 부문에 종사하기 꺼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의료체계가 휘둘리게 돼 결국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진 파업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4시 기준 2만 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3만 명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개원의가 주축인 의협은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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