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 월 보험료 12만2727원···코로나 속 2.89% 인상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된다. 올해 3.20%에서 다소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경영·노동계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면서 인상폭이 줄었다. 정부는 3.49% 인상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1년 건보료를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2.89% 인상률을 반영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6.67%(2020년)에서 6.86%로 소폭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가 올해 11만9328원(4월 부과기준)에서 3399원 늘어나 내년 12만2727원으로 증가한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율은 소득·재산·차를 합산한 점수에 195.8원(2020년)을 곱해서 결정하는데, 내년에는 이 단가가 201.5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 부담)가 올해 9만4666원(4월 부과기준)에서 2756원 올라 내년 9만7422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했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건보료를 매년 3.49% 올리고, 2023년부턴 연 3.2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2019년 건보료 인상률은 3.49%로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3.20%로 다소 낮게 정해졌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이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있어 정부의 국고지원도 정상화돼야 한다며 정부의 건보 인상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가입자 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건보료를 내는 직역을 대표하는 8개 단체를 일컫는다.

이들 단체는 올해는 건보료 동결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부 국고지원금 문제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및 기업의 경제적 고통이 극심하다면서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25일 공동성명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가계·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했다"며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을 요구했다.

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매장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외식업·서비스업 매출이 하락하고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 등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지적했다.

건정심에 참여한 한 위원은 "지난 6월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낸 만큼 동결과 인상 입장이 팽팽했다"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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