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또 혼란 불가피

코로나19가 재확산 되자 정치권에서 2자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재정 여력과 효과를 고려해 선별 지급하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정치권과 정부가 손쉽게 전국민에게 지급한 뒤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별지급시 앞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일었던 논란이 똑같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당정은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하위 70%를 구분하는 소득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 이 소득을 어떤 자료를 이용해 파악할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전국민 지급으로 전환했다.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하위 50%(중위소득 100%)가 되든 하위 30%가 되든 앞선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복지제도의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상 하위 얼마든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복지제도의 수급자격 중 가능성이 있는건 야당이 제기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정도다. 규모는 300만명으로 이 소득계층에 있는 국민 중 80%의 정보가 기확보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1차재난지원금 지급 후 아무런 준비 없이 다시 지급 이야기를 꺼내는 정치권과 정부를 비난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 정비를 해뒀어야 했다"며 "적어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놓거나 전국민에게 지급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는 세법 개정을 해두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선별지급을 결정 할 경우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경우 지역가입자는 소득정보가 약 2년 간의 시차가 있다는 단점이 이미 지난 1차 지급 때 문제가 된 바 있다. 또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포함되는데 직장가입자는 그렇지 않아 불공정하다.

최 연구위원은 "선별지급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어떤 기준이 추진되든 추석 전까지 지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1차 지급 이후 100일 동안 당정청 모두가 준비를 하지 않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응답이 76.6%(전 국민 지급 40.5%, 선별적 지급 36.1%)였다. '지급 반대' 응답이 20.1%였고, '잘 모름'은 3.3%였다. '전 국민 지급' 40.5% vs '선별지급' 36.1%로 팽팽히 맞섰다.

[김연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