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주자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vs "보편" 갑론을박

"방역에 우선 집중" 공감했지만 지급 범위 놓고 이견

'선별' 주장 이낙연 "하위부터 지급하면 시간 안 걸려"

김부겸 "100% 다 지급해야…국채·재난기금으로 충당"

박주민 "상위계층이 세금 대부분 부담…어떻게 설득하나"

[서울=뉴시스]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주민, 이낙연, 김부겸. (사진=KBS 영상 캡쳐) 2020.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당권주자 3인방은 25일 TV 토론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에 따라 정치권에서 불이 붙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세 후보들은 일단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지급 범위를 놓고 이낙연 후보는 선별 지급에,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이날 비대면 화상 연결로 진행된 K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라서 언제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원금을 조기 지급해서 소비가 진작되면 방역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만약 방역이 어그러지고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각해지면 지원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전면지급을 요구하는 분들은 선별지급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소득계층으로보면 상위계층의 통계가 확실치 않고 하위계층은 (통계에) 잡혀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용보험대상 특수고용노동자 등 지원할 분들이 거의 범주화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전면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준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다"며 "소득하위 계층부터 드리면 행정준비에 시간이 그다지 안 걸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한다는 이 후보 뜻에 동감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온다면 100% 국민에게 다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논란이 됐던 고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때 환수하는 방안으로 재정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마찬가지다. 급여소득을 제외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50~70% 기준으로 자를 수 없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통해 2차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세대별로보다는 개인별 지급이 타당하다. 대구시의 경우 1차 때 부작용이 많아서 세대별 선별지급에서 2차 때는 개인별 보편적 지급으로 바꾼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증유의 상황이고 모든 자영업자를 비롯해 비정규직 등의 생계가 얼어붙었다"며 "이럴 때는 정부가 선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재난기금 같은 것을 정부가 정규예산 외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도 "지급시기의 경우 당장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기 위한 방역에 집중해야 하고 방역 집중에 방해될 수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원금 지급은 필요하다. 지급될 경우 전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통계청 수치를 보면 상위 10%의 높은 수준 소득을 얻는 가구들조차 근로·사업소득에 있어 전반적 감소 경향이 나타난다"며 "그렇다는 것은 상·하위층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층이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여서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 지급시기의 경우 유동적이어도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적 성격과 함께 경제정책의 성격도 갖고 있다. 복잡한 경제망을 끊김없이 순환시키고 진작·유지하기 위해 전국민 지급이 경제정책면에서 더 효과가 있다"며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을 소득 상위계층이 부담하는데 아무런 혜택을 못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득과 정치적 수용 여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