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 엄단”
검찰도 “코로나19 범죄에 법정 최고형”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라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온라인 공간에서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많다. 특정 언론사 로고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화면을 그럴 듯하게 합성해놓아 보는 이들은 ‘앗, 이런 뉴스가 있었어’ 하고 속아 넘어가게 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
사정이 심각해지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에 엄정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도 코로나19 관련 사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일반 병원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도 보건소만 가면 양성으로 결과가 뒤바뀐다’는 것이다. 한 유튜브 채널에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라며 업로드된 영상이 대표적이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한 시민은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자 음성이 나온 사람들이 많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해외야구 갤러리에 올라온 한 게시물은 얼핏 포털사이트 네이버 화면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 같다. ‘속보’라면서 “문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라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뉴스를 전한다. 날짜와 시간을 보면 이날 오전 11시쯤 언론사가 포털사이트에 전송한 것처럼 돼 있다.
25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해외야구 갤러리에 올라온 가짜뉴스. 본지는 해당 뉴스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실제 기사와 유사한 가짜뉴스 캡처가 올라와 있다. 디씨인사이드 홈페이지 캡처 |
이 또한 가짜뉴스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세계일보 역시 이런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나치게 친중 성향’이란 비판을 받는 점을 의식해 중국과 코로나19 책임론을 교묘하게 엮으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 중인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 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 거부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꼭 가짜뉴스 문제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창궐을 틈탄 범죄나 이를 악용한 범죄 등은 모두 엄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사 거부, 의료진 폭행·협박, 방해 방역 행위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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