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중간간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통과됐습니다.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대검에서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고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을 폐지하는 등 대검 중간간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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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넉 달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부산경찰청은 오거돈 전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4월 초 업무시간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경찰은 올해가 아닌 지난해 피해자 강제추행과 올해 피해자 강제추행 관련 사건 무마 등과 관련된 직권남용, 채용 비리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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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중앙사고수습본부,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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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올해 추석 명절 승차권은 다음 달인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100% 온라인으로 사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 발매를 대신할 대책으로는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술 취약계층을 위해서 예매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합니다.
따라서 예매 첫날인 9월 1일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승차권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틀째인 9월 2일부터는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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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중간간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통과됐습니다.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대검에서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고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을 폐지하는 등 대검 중간간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