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하나…김현미 "고민해보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에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송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규정은 중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방안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많이 응원해달라"는 말로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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