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D-1…응급실·중환자실 의료공백 불보듯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오른쪽)이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대한전임의협의회 소속 전임의들의 정부 의료정책 반대 피케팅 시위를 지켜보고 있다. 2020.8.25/뉴스1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반대해 파업을 진행 중인 의료계와 오는 26일 총파업을 앞두고 타협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관련 발언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오해를 낳고 있다. 전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회에 임하겠다"는 발언이 정부가 사실상 의대정원 확대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과 대화를 앞두고 내놓는 의례적 답변이라는 해석이 엇갈려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또 한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화 중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에 대해 정부가 의협이 총파업을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근본적으로 협상을 위한 정부의 모호성에 언론이 휘둘린 상황이지만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혼재해 있어 Q&A 방식으로 정부의 입장을 원문 그대로 실어본다.

Q, 기자)현재 전공의, 전임위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 의사협회와 계속 협의 중이겠지만 내일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인지, 또 언제 발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손 반장)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현재는 의사협회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Q.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준비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현재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 진료지원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다소의 불편들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최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Q.전공의 측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코로나 진료대응 외에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복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필수인력도 상당수 집단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대응책이 어떤지 궁금하다.

A. 응급실, 중환자실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진료에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로 간의 이해가 다른 문제가 있다. 아마 이 협상자리에서 말이 와전되거나 혼동되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시기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은 위급한 중증환자가 존재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바다.

Q. 어젯밤 복지부와 의협의 실무협의에서 입장차가 일부 좁혀졌거나 합의에 이르렀는지 궁금하다.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오늘도 계속 협의와 대화가 이어질 예정인지 설명해달라.

A. 현재 계속 복지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화와 협의를 계속하고자 노력하겠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서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린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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