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차등 vs 전부"…2차 재난지원금 논의 봇물

[뉴스포커스] "차등 vs 전부"…2차 재난지원금 논의 봇물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당정청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보류 결정에도 정치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주목됩니다.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당정청이 재난지원금 지급 보류 결정에도 정치권에서는 지급 논의가 활발합니다. 당장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낙연 의원은 어려운 하위계층을 더 도울 수 있는 50% 선별적 지급을, 이재명 지사는 분열 갈등 조장 없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의견을 모아야 할까요?

<질문 1-1> 반면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 여당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런 통합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인데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된다면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재정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거든요. 해법이 있겠습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검사를 재차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불응할 경우 고발 등 강력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요. 통합당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하는 중이거든요. 이번 양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정치권 책임공방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받은 집회 참석자가 30%에 불과하다"며 "통합당의 진단검사 권고가 그리 어려운 일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책임이 통합당에도 있음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에도 확진자가 나왔다며 정치 쟁점화는 비상식적이라고 날을 세웠거든요. 계속되고 있는 여야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정부가 새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에 나섰습니다. 어제 논의에서 양측은 대화 필요성 등을 공감했다며 진료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대통령 역시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을 두고 자제를 촉구하며 강경대응 기조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정부 논의를 통해 집단 휴업 사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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