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원해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20일 오후 경기도 부천역 인근 유흥가가 텅 비어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대한민국이 또다시 멈추자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시민들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호응하는 한편 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활성화가 코로나19 종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예고되자 정부는 지난 23일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 고위험시설 및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비대면 예배’만 허용 등이 시행됐다.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정치권에선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사태로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다만 지급 범위를 놓고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나라의 장기적 재정 여력을 고려한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선별적 지급’과 빠른 집행과 형평성을 고려한 ‘보편적 지급’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시민들도 ‘선별적 지원안’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선 3차례의 추경으로 재정 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다만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등이 모호해 곳곳에서 불만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재택근무에 들어간 직장인 A씨(32·남)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좋지만 빚을 내서 주는 거라면 받고 싶지 않다. 나라 사정이 안 좋은 만큼 정말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게만 나눠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라며 “근데 기준이 모호해서 지급을 한다 해도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20일 오후 경기도 부천역 인근 영업 중지된 노래방 앞에 한 시민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읽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달 말까지 휴업 조치에 들어간 노래방업자 B씨(56·남)는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를 맞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건 잘 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지원을 꼭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준을 잡는 것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카페를 운영 중인 C씨는(39·남) “주말에 장사가 너무 안돼서 문을 닫으려다 열었다. 그래도 손님이 조금씩 오긴 하지만 장사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 고민 중”이라며 “기본 유지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 이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번에 수도세, 전기세 등 감면해준 게 큰 도움이 돼서 재난지원금이 안 된다면 이거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원금 사용으로 소비가 활성화된다면 거리두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코로나19 종식을 늦출 것이라는 우려다.

서울 소재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D씨(27·여)는 “지난번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출근을 못해서 생활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두렵다.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게 중요하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활동을 해서 이 상황이 더 길어지는게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분식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E씨(53·여)도 “매출이 최근 들어 절반가량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은 반대다. 그 돈으로 차라리 코로나19 해결해서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가장 빠른 해결책인 것 같다”며 “지난번에 보니까 사람들 재난지원금 써도 외식에만 쓰지 그 외에는 잘 안 쓰더라. 힘든 사람만 준다는 말도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했다. 현시점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기보단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홍 부총리도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해야 한다”며 논의 유보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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