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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재난지원금, 1차처럼 어려워"…시기 · 대상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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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1차 때처럼 전 국민한테 다 주기는 힘들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오늘(24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일부러 출석 인원을 통제하면서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성호/국회 예결위원장 : 질의 순서가 후반부인 위원님들은 이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위원들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는데 홍남기 부총리 답변은 신중론이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뤄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원도 100% 국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는 국비 12조 2천억 원이 투입됐는데 당시 국채 발행 규모는 3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급 필요성 자체에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상황에 따른 선제적 경제 대응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서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와 관련해 당정청이 어제 방역이 우선이라며 논의를 일단 보류한 데다, 지급 대상을 두고도 정치권은 '전 국민'과 '선별'로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2차 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지난 6월에 이미 전 군민에 1인당 10만 원씩 줬고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춘천시, 전북 남원시도 1인당 10만 원씩, 2차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현상, 영상편집 : 박기덕)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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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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