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vs 선별’ 2차 재난지원금 백가쟁명…홍남기 “전 국민 지급 어려워”

동상이몽, 백가쟁명이다.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당과 야당, 정부에서 각기 다른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이뤄지기 어렵다”며 “(1차 때와)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을 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 여력이 없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전액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까지 그야말로 급진전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자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지난 23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에 대한 판단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지만, 방안 자체를 백지화한 건 아니다. “일단 방역에 집중하고 추후 논의하겠다”며 최종 판단 일정만 늦춰놓은 상태다.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은 재원 마련과 지급 방식이다.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생각이 모두 다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일률적으로 전 국민한테 주는 (1차 때와 같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23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하위 50% 지급” 선별 지원안이 나오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하위 50%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전 국민 지급을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홍 부총리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3차례 추경을 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25조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다”며 “(연말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별로 없고, (구조조정 가능한) 예산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잡히는 국채 발행 외에는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홍 부총리는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중앙포토]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장ㆍ차관은 4달째 (월급) 30%를 반납하고 있고, 이미 고위공직자는 임금을 동결했다”며 “공무원 인건비로 재원을 마련하려면 공무원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금 8월말이라 (연말까지) 넉달 남았는데에 준비하는 데 한 달이 더 필요하다 치면 재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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