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가짜뉴스, 방역 저해요소…강력 조치"

24일 예결위 종합질의서 엄벌 재차 강조

'진단 결과 조작' 주장 등에 "강력 단속"

앞서 방통위도 "유포·확산도 엄정 책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부가 2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엄벌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 방역 효과를 떨어트리는 일부 세력의 허위주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가짜뉴스는 방역을 행하는 당국의 방역 정책 유효성을 떨어트리는 저해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은 북한 테러’, ‘보건소 진단 결과 조작’ 등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않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가짜뉴스에 대해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며 “법에 의거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나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 역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21일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방통위에서 함께 방역 관련 방해 활동과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대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좀 아쉬운 게 복지부도 함께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 안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 내에 검찰청과 경찰로부터 직접 수사인력들이 파견을 와서 수도권 방역대책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감염병 예방 관련 법령 등 위반 사안에 대해서 실제 수사 당국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