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무원 임금 줄여 재난지원금? 하위직 고려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무원 임금 삭감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하위직이 공무원 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되는데,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장·차관들은 넉달째 임금의 30%를 반납하고 고위공직자도 임금인상을 결정할 때 동결했다”며 “지금 8월말이어서 올해 남아있는 급여지급 달수가 넉달이고 한달치라 해도 재원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선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며 “이제 올해 기간과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구조조정할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소득보완 등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런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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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공무원 월급 삭감하자…조금씩 희생 필요”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월~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화제가 되자 하루 뒤 “왜 (임금 삭감 대상이) 공무원이냐고 항의할 수 있다.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는 많은 공직자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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