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속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원대 되나…"예산 많이 감액"

이재갑 고용부 장관 "감액 편성 협의 중"

野, 사업 성과 '미미' 비판…삭감 주장

코로나發 고용 충격 계속…실업 안전망 필요

영국, 자영업자 지원하는 '수입보전제' 실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내년에 1조원대로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를 기록하면서 사업주 부담이 때문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축소되면 고용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당초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됐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많이 완화됐다"며 "내년 예산안은 많이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됐다. 그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2019년에는 10.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2.9%, 내년 1.5%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2조160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1조원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저조한 고용 효과와 과오지급 문제를 꼬집으며 내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대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1년에 3조원 가까이 세금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었다"며 "하루빨리 사업을 종료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9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일자리 증가 효과는 기업당 0.036명으로, 예산 투입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는 2018년에 약 2조5000억원, 지난해 2조9000억원이 쓰였다. 올해 본예산은 작년보다 20% 이상 삭감된 2조16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약 5000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6월 기준으로 1조5800억원(60%)이 집행됐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은 완화됐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떠오르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축소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이 사업이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업장 85만곳, 근로자 344만명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400명에 육박하며 2차 대유행 전망이 나오면서 고용 충격에 대비할 안전망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5만9000명)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수익을 보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한 차례 실시했던 '수입보전제도'를 재도입했다. 자영업자 월평균 수익의 70%까지 보전하며, 최대 3개월간 6570파운드(한화로 약 1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연소득 5만 파운드(7700만원) 이하 자영업자로 코로나19에 따른 손해를 증명해야 한다. 전체 자영업자 500만명 중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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