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온라인서 쓸 순 있지만 전국민은 안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작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권은 23일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을 내가는 어려울 수 있지만, 확산속도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이해찬 대표의 지시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규모, 소비방식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일부 의원들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거론되던 2차 재난지원금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공식화됐다. 허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확산 속도와 피해 범위, 피해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정 당국이 검토할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19 재확산 세가 심각해 오프라인 소비 활동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번 주 확산추세가 진정되지 않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397명으로 2차 유행 이후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허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의미가 없다. 온라인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논의까지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추석 전 지급해 효과를 보는 게 지금은 베스트 플랜”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줬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지급 대상이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서는 “소득 기준 중하위 층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코로나로 직장 잃은 분들,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에 지급해야”(박주민 의원), “하위 50%에 2배 줘야 한다”(신동근 의원)와 같은 의견들이 나온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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