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일단 보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고 경제 피해 대책은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한 것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저녁 열린 정례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논의를 한동안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일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한 단계"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무적으로 이슈를 선점하고자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재정 문제를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미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대표 후보는 23일 개인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주장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하위 5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2배로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오는 9월부터 4개월간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하면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예산 12조원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 중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기와 관련해선 "(만약 4차 추경을 편성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 제출이 8월 말인 것을 고려해 본예산 편성 이후 4차 추경을 따로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재정당국이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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