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정치권에선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논의도 이번 주부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청와대에선 일단 당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12조원 이상의 2차 추경을 집행했던 터라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선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에 대한 입장이 쏟아졌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에 호응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정당국이 2차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할 수 있어 당장 100% 지급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빨리 의사결정을 통해 지급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더 필요한 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나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부양 차원을 떠나 당장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등의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것으로, 진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신동근 의원도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선별 지급을 강조했고, 이원욱 의원은 3차 추경 때보다 규모를 늘린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통합당도 긍정적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꼭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당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아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가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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