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땐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며 "일상생활은 물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서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김 후보는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음식점과 택시에는 손님이 없고, 긴 장마와 싸우며 겨우 버텨낸 농민들이 판로를 찾을 수 없게 된다"며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 운수업 종사자들이 다시 위기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도록 돼 있다"며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보다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며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며 "방역과 지원히 함께 힘을 발휘하도록 하여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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