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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재확산에 이낙연 등 여야 "2차 재난지원금"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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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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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며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체 검토를 거쳐 4차 추경 편성 문제를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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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방문을 마친 뒤 본부 앞 네거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마스크를 올려 쓰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김미애 의원, 김 위원장, 김은혜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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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물꼬를 연 재난지원금 이슈는 정치권 전체로 파급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차 코로나 사태 등을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내가 진작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출마 중인 이낙연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재정이 수해까지는 추경 없이 대처할 수 있지만,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를 어떻게 할지는또 다른 과제가 됐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정부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환영한다"고 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할 때"라며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집단 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1도 줄지 않았다"며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원 마련 방안으로 우선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이 12조원 규모였다고 언급하며 "9~12월 4개월간 20%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3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으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4차 추경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매주 일요일 비공개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에 대해 논의를 할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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