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솔솔’… 與 “정부와 지급 검토할 것”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오후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의 구립보건소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 대유행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민생 위기 극복 필요성’을 제기하며 재난지원금 추진에 불을 지폈다. 나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2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주장했다. 3차 추경안 당시에도 재난지원금 재지급을 요청했던 심 대표는 “방역으로 인한 민생 위기는 2차 재난수단 지원금 등 4차 추경으로 마련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 경제 여건이 다시 악화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있어 서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또 지난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발판이 됐다”고 평가하며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장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3차 추경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고통 분담, 대상조정 등 재원과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며 “재난경제, 재난정치, 재난행정 모든 분야에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때”라고 했다.

이같은 당 내의 목소리에 여당 지도부는 “정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내주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 계기에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 같다”며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다만, 정부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정책에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비용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