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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범 여권 ‘2차 재난지원금’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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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선제적 대응”

김태년 원내대표 “깊게 고민해 보겠다”

윤관석 “아직까지 관련 계획 없어”

앞서 정의당·기본소득당 주장해와

헤럴드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좌석에 칸막이가 설치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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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범여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고민해 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가 실시되면 저소득·저학력·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의 삼분의 일이 생계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국 경제의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장서 움직이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고용보호와 경제방어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 위기다.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합시다”라며 “재난극복과 민생안정이 최우선이고, 안정화를 기본으로 미래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차 추경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고통 분담, 대상조정 등 재원과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며 “국회 등 공공부문부터 고통분담도 시작하고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할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깊게 고민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관석 정책위의장 역시 “경제적 타격이 오니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인다”며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 아직까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소정당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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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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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저소득층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있기에 서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차 재난수당 지급 등 4차추경으로 응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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