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비촉진 효과 적었는데…또 뿌리자는 與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가운데 지난 5월 지급된 1차 지원금이 대거 저축에 몰렸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까지 정해두며 즉각 소비를 유도했지만 경제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가구들이 지원금으로 아낀 다른 소득으로 저축액을 늘린 결과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5%포인트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다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처분가능소득은 대폭 늘었는데, 소비증가율이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금이 저축액으로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 31일을 기한으로 삼았지만, 이를 통해 아낀 소득을 저축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이는 단발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만으로는 경제적 불안을 잠재울 수 없어 국민의 저축 성향이 강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의도한 대로라면 가구별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40만~100만원이 그대로 소비 증가로 이어져야 했지만 경제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무턱대고 소비를 늘릴 수 없었던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코로나19 사태에 소비 성향이 더 크게 낮아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향후 경제 사정에 대한 불안감이 큰 계층에서 저축 성향이 더욱 강해진 셈이다.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비성향은 100.7%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9.3%포인트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서 2분위(-7.6%포인트)와 3분위(-5.2%포인트) 순으로 감소폭이 컸으며 4분위는 1.3%포인트 증가한 반면 5분위는 1.3%포인트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정책으로 이들의 연금, 보험료가 많이 줄어 처분가능소득이 중산층·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15 총선 직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득표 효과를 누린 여권에서 이 같은 주장이 특히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 중인 박주민 의원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역시 당대표 경선에 출마 중인 이낙연 의원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20일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추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이 불가피하다며 규모에 대해서는 "1차 지급 규모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한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꼭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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