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 다주택자…용인시장 14채 보유"

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24%가 다주택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안성시는 재산공개가 안 돼 분석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입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중 16명 다주택자…백군기 용인시장 14채 보유

수도권 기초단체장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단체장은 16명(24%)이고 이 중 3채 이상 보유자는 5명이었습니다.

주택 수로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총 14채의 주택을 보유해 최다 주택보유자에 올랐습니다.

백 시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와 배우자 소유로 용산구 연립주택 13채를 보유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총 9채를 보유해 뒤를 이었습니다.

서 시장은 충청도 소재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고양시와 군포시 등에 소규모 주공아파트 8채를 보유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각각 4채씩 보유했고 최대호 안양시장은 3채를 보유해 3주택 이상 보유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기초단체장들의 재산을 보면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부동산 자산가를 뽑은 건지 시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은 건지 헷갈릴 정도"라며 "이런 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평균 부동산 재산 10억 8천만 원…상위 10명은 39억 원 상당

부동산 소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으로 따져볼 때 보유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장은 76억여 원을 신고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었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70억 1천만 원), 조은희 서초구청장(50억 1천만 원), 엄태준 이천시장(47억 원), 백군기 용인시장(40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실련은 "백 시장을 제외한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라며 "정부는 상가건물 등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아 상가 부자 단체장들의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평균 신고재산은 15억 4천만 원이었고 그중 부동산 재산은 평균 10억 8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 부동산 신고재산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39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 발표 기준 국민 평균 가구당 부동산 재산인 3억 원보다 13배 많은 수준입니다.

● 단체장 보유 아파트·오피스텔 시세 문 정부서 평균 3억 원 상승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등을 활용해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중 아파트(분양권 포함)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35명의 부동산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5월∼2020년 7월 1인당 평균 2억 9천만 원(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해당 부동산 시세는 33억 8천만 원에서 46억 1천만 원으로 12억 3천만 원이 올라 가장 상승 폭이 컸습니다.

시세 증가액 기준 상위 10명을 보면, 이 기간 1인당 평균 7억 원이 올랐으며 상승률은 53%였습니다.

경실련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35명의 재산에 대해 올해 3월 신고가액과 올해 7월 시세를 비교했을 때, 시세 반영률은 56%에 불과했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1%밖에 안되는데 부동산 가액으로는 77%를 차지한다"며 "부동산값이 수도권에서 오르면 전국적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땅값과 집값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초단체장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나서서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한다"며 "부동산 임대업을 해야 할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돼 겸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경실련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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