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현·김효재…5기 방통위 정식 출범(종합)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5기 방송통신위원회, 5명 상임위원 진용 모두 갖춰…수신료 문제·가짜뉴스 대응 정책 등 정책조율 과제]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국회로부터 추천받은 김현 전 의원(왼쪽 사진)과 김효재 전 의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제공) 2020.8.20/뉴스1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회가 추천한 김현, 김효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 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김현 신임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과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당 대변인을 맡았다. 김효재 위원은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출신으로 제18대 국회의원(2008년)과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을 역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류한 김현, 김효재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앞서 김창룡 위원이 임기를 연임했고, 안형환 위원이 지난 3월 방통위에 합류한 바 있다. 이로써 최근 연임에 성공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총 5명의 상임위원 진용이 새롭게 갖춰졌다.

(서울=뉴스1) = 청와대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왼쪽 사진)와 안형환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5기 방통위가 출범했지만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중 김효재(18대 국회의원), 안형환(19대 국회의원), 김현(19대 국회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 3명이다. 방통위가 '미니 국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방통위 주요 현안에서 전문적인 정책 결정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주요 방송 공공성 정책 등에서 추천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 나오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앞으로 불거질 수신료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신료 인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광고를 비롯해 규제 완화만으론 현재 지상파 방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새 정강정책으로 '수신료 폐지'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안을 들고 나온 상황.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당론을 거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방통위 내부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 위원장이 의욕을 보이고 있는 가짜뉴스 대응정책 역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만큼 가짜 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이 주로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며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등을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 정의와 제재방안 등을 두고 치열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국내 방송통신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등 글로벌 산업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빠른 대응이 시급한 만큼,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미래 방송통신 산업구조에 대응하는데 방통위 정책력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