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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정부·의료계 2시간 긴급대화 평행선, 총파업 불씨 못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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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정원 확대 등 철회 요구

정부 “대화 전제로 삼을 수 없어”

26~28일 총파업 예정대로 할 듯

협의체 구성 가능성은 아직 남아

중앙일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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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 국면에서 이뤄진 정부와 의료계의 긴급회동이 소득없이 끝났다. 이로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만남을 먼저 제안한 건 의료계다. 연일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전날 오전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2시간가량 이어진 대화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부 쪽에서는 일단 가능성 열어두고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에서는 4대 과제를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4대 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비대면 의료) 추진이다. 손 대변인은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확충은 기본적으로 철회하길 원했다”며 “첩약 급여화는 폐기한 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바람직한 체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협도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2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정책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정부에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박 장관은 “(앞으로 논의할 때) 협의체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각 학술대회 개별자문 등 여러 경로가 있을 것이다”며 “협의체를 구체적으로 만들자고 합의하진 못했지만, 제안은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파업은 막지 못했다. 박 장관은 “(파업은) 자신(의사)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파업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예고한 대로 21일 제3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과 26~28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나 일반 국민도 의료계와 정부가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텐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단체 행동에서도 필수 의료 기능을 유지하는 것,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지키겠다”며 “일부 환자의 불편은 죄송하다”고 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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